지식재산권관리규정

지식재산권관리규정  3-4-6～

3-4-6～  연구행정

제정 1999.9.1.   5차 개정 2019.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소속원”이라 한다)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19.12.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관련 법령에 의한 신지식재산권과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말한다.(개정 2019.12.4.)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소속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9.12.4.)

3.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본교 소속원을 말한다.(신설 2019.12.4.)

4. “외부발명자”라 함은 소속원과 공동 발명을 한 소속원 이외의 발명자를 말한다.(신설 2019.12.4.)

5. “기술료”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총수익을 말한다.(신설 2019.12.4.)

6. “이전기술료”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수익을 말하며, 이전기술료는 “경상기술료”와 “일괄기술료”로 구분한다.(신설 2019.12.4.)

7. “경상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시 제품의 매출액 또는 회계결산 후 순이익 등과 연계된 로열티 방식 등의 이전기술료 지급 형태를 말한다.(신설 2019.12.4.)

8. “일괄기술료”라 함은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약 시 특허권의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의 양허 등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이전기술료를(선급금 포함)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신설 2019.12.4.)

9. “사업화수익”이라 함은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건국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 및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자회사” 라 한다)에 출자하여 발생한 수익 중 산학협력단에 배당된 현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12.4.)

10. “성과보상금”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수익 중 본교의 지급원칙에 따라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의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12.4.)

11. “특허비용”이라 함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및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9.12.4.)

제3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①본교 소속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6.26.)

②본교는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정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의 승계 여부 및 직무발명의 특허출원 범위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6.26., 2019.12.4.)

③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26., 2019.12.4.)

④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4.)

⑤발명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12.4.)

1.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 범위에 대한 불복

2. 해외출원 지원 국가 범위에 대한 불복

3. 출원 후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 지원 범위에 대한 불복

⑥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4.)

제4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양도) ① <삭 제(2019.12.4.)>

② <삭 제(2019.12.4.)>

제5조 (특허출원) ①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양도증서를 접수한 후 본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6., 2019.12.4.)

② <삭 제(2019.12.4.)>

③ <삭 제(2019.12.4.)>

④ <삭 제(2019.12.4.)>

제5조의2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①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차등 지원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물에 관한 저작권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기준) 10건 이내로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세포주, 화학물 기탁료 등의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성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보정서 및 의견서 등의 제출 기간 연장은 3회까지만 인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④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불복심판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불복심판 관련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12.4.]

제5조의3 (지식재산권 유지) 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 후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 등록 후 5년간 특허유지비용을 지원하며,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 중, 발명자가 권리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80%를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4.]

제5조의4 (대리인 선임) ①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무소 또는 법인(이하, “전담특허사무소”라 한다)에 한한다.

②발명자가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하여 진행한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하여는 제5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발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4.]

제6조 (보상) ① <삭 제(2019.12.4.)>

② <삭 제(2019.12.4.)>

제6조의2 (성과보상금의 지급원칙) 본교 소속원이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취득한 성과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성과보상금은 총 수입에서 특허출원, 등록, 부가세 등의 특허비용과 기술마케팅, 이전비용 등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연간 이전기술료의 금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일괄기술료에 대하여는 총 이전기술료의 금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사업화수익에 대하여는 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5.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에 의하여 발생한 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에 대하여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4.]

제6조의3 (성과보상급의 지급대상) ①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과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개발한 본교 소속 발명자 및 기타기여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성과보상금의 지급대상에는 본교에 재직 중인 자, 재직 중 사망한 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9.12.4.]

제6조의4 (성과보상금의 지급절차) ①본교가 보유 중인 기술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료가 발생한 경우 발명자는 공동개발자의 지분 및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교가 보유 중인 기술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출자하여 사업화수익이 발생한 경우, 발명자는 공동개발자의 지분 및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한 후 제6조의2의 지급원칙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2.4.]

제6조의5(퇴직 및 사망 시의 지급) 발명자가 전직, 퇴직 및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제6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4.]

제6조의6(기여자보상금 지급 등) ①기여자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산학협력단 임직원으로서 기여자보상금의 평가대상기간에 근속한 임원 및 기술이전 계약업무 담당부서 직원에 한한다.

②기여자보상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평가대상금액 산정기준은 평가기간 중 입금된 기술이전료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산출한다.

③기여자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평가년도 종료 후 익년 일사분기 내에 지급한다.

④기여자보상금 총액산출 및 기여자별 보상금산출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4.]

제7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유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②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6.26.)

제8조 (보상금의 반환) 특허의 내용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특허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 발명자는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등록까지의 본교 지원 소요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4.)

제9조 (발명자의 의무) 직무발명을 본교가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본교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직무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2.4.)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12.4.)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6.)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

이 개정 규정(제5조제3항)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4.)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5조의2, 제5조의3의 개정은 2020년 1월 1일 발명 신고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9.12.4.)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2천만원 이하	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R)×80%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R-2천만원)×70%+천6백만원
1억원 초과	(R-1억원)×60%+7천2백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9.12.4.)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

										결재		담 당			팀 장
기술이전 상세 내역
기술이전명
실시업체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이전 책임자		대학						학과/부서	성명				직급
발 명 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 속			성 명	발명신고서 지분율(%)				서 명
		번호
기 술 료		계약금액			0				(원, VAT별도)
		금회입금액			0			(원, VAT별도)	입금일자				0000-00-00
성과보상금 지급 대상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배분율 (%)		지급계좌(예금주)			서 명			근로소득 대상확인
						0.0								예/아니오 (인)
합 계						0
비 고
위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12.4.)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

1. 사업화 기술 내역

출자기술명
자회사명
출자기술책임자	소 속		성 명
관련연구과제	(과제번호/과제명)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요망

2. 발명자 및 기여자별 성과보상금 지분율 및 수령계좌

발명자 /기여자 성명	현 소속	직책	기여정도 (%)	거래은행	주 소		발명자 날 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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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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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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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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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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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 지분과 본 청구서 상의 발명자 지분이 상이한 경우 발명자간 협의를 통해 상기 지분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며, 지분이 변경된 발명자는 보상금 지급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함.

위와 같이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분율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자기술 책임자:                 (인)

담 당	팀 장	결 재 년 월 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